입법활동 효율적 지원 위해 기관 인력 충원·협력 필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양날의 칼로 작용하면서 법안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상임위 활동 기간을 더욱 늘려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안과 무분별한 의원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활동 평가에서 법안 발의 건수 등 정량적인 항목과 함께 정성적인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았다. 의원들의 입법을 지원하는 국회 법제실 등 기관의 인력 충원 필요성도 대두됐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사무처 주최로 열린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증가 현상에 대해 의원의 입법활동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 대다수였지만 질적 향상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손병권 중앙대 정체국제학과 교수는 의원발의 법안의 증가 요인은 의원들이 자신들의 인지도와 특정 지지 세력이나 이익집단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일논의와 남북관계의 복잡한 전계, 다양한 이익집단의 상충되는 이익주장으로 인한 갈등, 비례대표 의원을 통한 직능대표 입법의 활성화로 인해 의원발의 법안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손 교수는 "의원발의 법안의 증가가 의원의 재선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지적하며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들이 장기적으로 상임위에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에 있어 법안 발의 건수를 단순히 정량적인 항목으로 포함한 게 의원발의 법안 증가를 부채질한 겪이 됐다며 정성적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양적 지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평가지표를 내용적 측면으로 종합평가를 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손병권 중앙대 정체국제학과 교수도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기준이 바꾸도록 유도해 의원들이 정량적인 평가에 집착해 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법안 발의를 지양하고 양질의 법률안을 발의하도록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들의 인력 충원과 전문기관간 협력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정극원 대구대 법과대학 교수는 "국회에선 입법지원기관의 전문 인력이 보충됐을 때 시스템적으로 입법지원 기능, 의원입법 효율성 제고 등을 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사무처 외에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 입법지원조직 간의 효율적 협력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고 부족한 인력의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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